방심위 관계자 , “ 국방부가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에게 회의 참석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 ...” -
국방부 , 방심위에 ‘ 가짜뉴스 , 유언비어 , 허위조작정보 등 관련 대응방안 ’ 자료제출 요청
지난 3 월 ,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에서 특전 · 수방 · 방첩사령관 비밀회동 진행 -
8 월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충암고 라인 계엄령 사전준비 의혹 결국 현실로 ... -
이 의원 “ 언론과 온라인을 통제하는 것은 군 역할 아냐 ”, “ 두 차례나 주최한 국가 비상사태 발생 관련 회의는 명백하게 비상계엄 사전에 준비한 것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광진구 갑 ) 은 제 419 회국회 ( 임시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올초부터 국방부가 방심위를 통해 계엄 시 , 방송 · 통신 통제계획을 사전에 회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심위 ) 로부터 이정헌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방심위가 국방부 주최 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3 차례로 밝혀졌다 .
그 중 2 차례는 올해 4 월 , 6 월에 연속적으로 열린 ‘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유관기관 공조방안 회의 ’ 이며 나머지는 2021 년 코로나 대응 목적으로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혼란을 대응하기 위한 회의였다 .
이를 두고 방심위 내부에서도 “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회의참석요청을 두 번씩이나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의아하게 생각되며 이게 무엇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 싶었다 ” 는 의견도 나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 심위 담당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으로 ▲ 비상시 심의 · 의결 절차 간소화 ▲ 방송사에 방심위 직원 파견 ▲ 방송 계획 심의 후 방송 여부 통보 ▲ 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삭제 및 접속 차단 요청 등을 국방부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 지난 8 월 , UFS( 을지자유의방패 )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 “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 등의 발언을 했다 .
이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 등의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 또한 , 포고령 제 2 항 및 제 3 항은 ‘ 가짜뉴스 , 여론조작 , 허위선동을 금 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는 내용이 담겨있다 .
실제 방심위는 비상계엄 발령 다음날 ,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 ’ 는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 문제가 된 사이트를 신속 심의해 폐쇄조치한 것도 ‘ 신속대응 ’ 을 언급한 당시 회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 실제 비상계엄 해제 후 , 류희림 위원장이 민주노총 링크를 즉각 삭제한 것은 방심위 역시 사전에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 면서 “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 류 위원장은 언론과 통신 등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이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 첨병 역할을 자행했을 것 ” 이라고 했다 .
지난 3 월 ,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에서 특전사령관 , 수방사령관 , 방첩사령관이 비밀회동을 근거로 이는 계엄령선포를 위한 사전준비라는 의혹이 있었다 . 이후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4 월 총선 패배 이후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이 흘러나오며 비상계엄 발생 시 , 국방부가 방심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이어왔던 것은 계엄준비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일 가능 성이 짙어지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언론과 온라인을 통제하는건 군의 역할이 아니며 지난 4 월과 6 월에 2 차례에 걸쳐 국방부 주최 회의가 단순 우연이 아닌 , 계엄 준비 일환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기관은 낱낱이 밝혀내야한다 ”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