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철-디지털 디바이드 심화 가능성, 사회적 안전망
-"혁신은 촉진, 부작용 최소화" 법적 규제, 심도 있는 논의 이뤄져야
- 메디치 주관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국회 포럼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다.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피렌체의 식탁과 메디치미디어 주관으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 이용재 매스프레소 대표,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김현종 메디치미디어 대표,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조승래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 사진=메디치미디어
포럼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리치디어
AI 기술이 2026년까지 최대 300조 원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간 GDP 성장률을 1.8%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전망됐다.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열린 AI와 DX의 미래 정책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하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이 본부장은 AI 기술이 특히 의료·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같은 도전 과제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용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부장 // 사진=메디치미디어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기술이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인공지능법'과 미국의 AI 규제 사례를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임을 설명했다.
디지털 양극화와 AI의 사회적 책임
이용진 본부장은 AI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가 전통적인 일자리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사진=메디치미디어
AI 법제화의 필요성과 글로벌 규제 동향
고환경 변호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EU 인공지능법'을 사례로 들며, AI의 위험성에 따라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매스프레소 대표 // 사진=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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